부모님 집 담보로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다주택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부모님(제3자)이라 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차주)이 다주택자라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7일부터는 해당 대출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정말 안 팔려요. 이런 사정도 안 봐주나요?
정부는 '매각 지연' 자체를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격을 시세보다 낮춰서라도 팔거나, 다른 자금을 마련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 팔린다'는 이유로 연장을 해주면 규제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상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대출이 막히나요?
이번 규제의 핵심 타겟은 '아파트'입니다.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상가주택이나 연립·다세대(빌라) 등의 비아파트 담보대출은 이번 만기 연장 금지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출 총량 규제와 DSR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를 그만두고 다른 장사를 시작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대출을 처음 받을 당시 임대사업자였다면, 이후에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다주택 확인 대상에 포함되어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한 꼼수 업종 변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탰는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용도 외 유용으로 간주되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 따라 1회 적발 시 3년, 2회 적발 시 최대 10년 동안 전 금융권에서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강력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