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지시나 추 시장의 내란 가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의 징역 20년 구형에도 전면 무죄가 선고되면서 향후 특검의 항소 여부와 정치권의 공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시장이 기소됐던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헌정을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동료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실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도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표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거나 추 시장이 이에 응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찰 통제로 국회 출입이 막힌 혼란한 상황에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것을 범죄 가담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1심 무죄 판결이 대구 시민들과 시정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추경호 시장의 직무 수행과 대구 시정 운영이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직 상실 위기라는 가장 큰 사법적 불확실성을 일단 덜어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했고, 당 차원에서도 이번 수사가 야당을 겨냥한 실체 없는 억지 기소이자 정치 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김민석 대표는 이번 판결을 왜 강하게 비판하고 있나요?
사법부가 비상계엄이라는 중대 범죄에 면죄부를 준 퇴행적 판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흔들었다며 역사적 심판을 경고했고, 당내 일각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탄핵 요구까지 제기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의 법적 절차는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아직 1심 판결이므로 최종적으로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으며,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중앙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2026년 11월 18일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상 윤 전 대통령이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해 행동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의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의총 장소 변경 역시 고의적인 방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추 시장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정권에 정치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정치 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특검의 항소 포기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퇴행적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특검의 항소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