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당 최소 1억 원 이상의 신고 포상금과 무관용 원칙을 지시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시험 중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한 불시 재난문자 발송과 AI 빅테크 기업의 질의 내역 전수조사 등 초강경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불과 이틀 앞두고 파격적인 조치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험 현장의 집중력 저하와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논란이 된 첨단 AI 부정행위는 어떤 방식인가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외부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전송한 뒤 무선 이어폰 등으로 정답을 전달받는 방식입니다. 최근 안경테나 옷 단추 크기 수준으로 초소형화된 첨단 기기와 고성능 AI 모델이 널리 보급되면서 시험장 안에서 육안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신종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추를 스티커로 가리고 스마트안경을 전수 검사하는 대책까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포상금 1억 원 검토안은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 없던 억대 포상금을 내걸고 공모자의 내부 고발까지 유도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대폭 넓힙니다. 감독관의 육안 점검만으로는 첨단 전자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담 인원수에 따라 액수를 가산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공모자가 먼저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 제재와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한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적발 시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 예외 없는 형사 고발과 재학생 지위 박탈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행을 바라다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강력히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 도중 재난문자를 보내 휴대전화를 적발하는 방안에 왜 반발이 나오나요?
소리를 끈 상태에서도 강제로 울리는 위급재난문자 알림음이 같은 시험실 안의 무고한 수험생들에게 막대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자가 숨겨둔 기기에서 소리가 울려 적발되더라도, 그 순간 집중력이 깨져 시험을 망치는 주변 학생들의 피해는 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이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발표된 1억 원 포상금과 재난문자 발송은 지금 당장 확정된 상태인가요?
아직 관계 부처 간 세부 조율과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현장 적용 시 발생할 부작용과 실효성을 정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응시 자격을 10년간 박탈하는 방안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며, 시험 도중 재난문자 발송 여부도 시험 방해 논란을 감안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내세우는 핵심 명분은 무엇인가요?
수능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전시라는 각오로 성적 도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이 한국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의 상징인 만큼 첨단 기술을 악용한 편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험 전 사전 차단뿐 아니라 시험 후 빅테크 이용 기록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수험가를 중심으로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신종 커닝 수법에 대한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하자, 정부는 수능을 이틀 앞둔 2026년 11월 17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복 단추 스티커 부착과 시험 전 재난문자 발송 등 긴급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대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을 수험생의 성적을 가로채는 절도이자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신고자에게 건당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검토하는 한편 시험 도중 재난문자 불시 발송과 AI 업체의 수능 문항 질문 기록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험 도중 재난문자가 울릴 경우 무고한 주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판과 마녀사냥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며 세부 실행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