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 원이 넘는 부부에게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게 왜 '부자 지원'이라는 소리를 듣나요?
통계적으로 부부 합산 소득 2억 원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 상위 약 2%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 정도 소득이 있는 가구는 이미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 국가 예산을 들여 저금리 혜택을 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는 왜 비판을 받으면서도 소득 기준을 계속 높이려고 하나요?
맞벌이가 대세인 요즘, 두 사람의 월급을 합치면 정책 대출 기준인 1.3억 원을 살짝 넘겨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결혼 패널티'라고 부르는데, 결혼해서 소득이 합쳐진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게 되면 아예 혼인 신고를 안 하거나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이 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자, 9억 원 아래의 아파트들을 사려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해당 가격대 주택의 가격이 덩달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2.5억 원 상향 계획은 왜 '없던 일'로 하거나 미뤄지고 있나요?
대출 문턱을 너무 낮추면 나라 전체의 빚(가계 부채)이 너무 빨리 늘어날 위험이 있고, 대출에 쓰이는 국가 기금도 바닥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거세지자 정부가 속도를 늦추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미혼이나 무자녀 가구는 차별받는 느낌인데 해결책이 없나요?
현재 정부 정책이 '저출생 극복'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출산 가구 위주로 혜택이 쏠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미혼 가구나 무자녀 가구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불만이 많으며, 정치권에서도 출산 여부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주거 안정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