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가 왜 그렇게 무서운 법인가요?
보통 국가 간에 세금을 매길 때는 국제적인 약속(WTO 등)을 지켜야 하지만,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의회나 국제기구의 허락 없이도 즉시 엄청난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몽둥이' 같은 법이라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왜 우리나라가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게 문제라고 하나요?
미국은 한국 같은 나라들이 물건을 너무 많이 만들어 싸게 파는 바람에, 미국 안에서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이 문을 닫고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과잉 생산'이라고 부르며, 이를 막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차려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 법 때문에 제가 타는 자동차나 휴대폰 가격도 오를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제품에 높은 세금을 매기면 기업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품 수출입이 까다로워지면 만드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 결국 소비자가 내야 할 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