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2026년 10월 12일 국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과거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봐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재수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장기간 수사하면서도 압수수색이나 대면 소환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경찰 수뇌부가 당시 수사 방식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동훈 의원 딸의 의혹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고교 시절 논문 대필을 의뢰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전자책으로 판매해 허위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입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1년 8개월간의 조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23년 말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불송치)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경찰이 피고발인 소환이나 압수수색 없이 서면조사 1회만으로 사건을 끝낸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정감사에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나요?
과거 권력 실세의 눈치를 보느라 강제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봐주기 편파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이나 김혜경 여사 사건에는 수십에서 수백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던 반면, 한 의원 딸 사건에는 영장 신청과 소환조사가 단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 자료를 확보하려던 형사사법공조가 검찰에서 반려된 뒤 경찰이 추가 조치를 포기한 점도 수사 의지 부족의 증거로 꼽았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러한 부실 수사와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사안을 야당이 억지로 엮으려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한 의원은 과거 제기된 전자책 관련 논란 등은 원작자의 승인을 미리 받았던 사안으로 감추거나 덮을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공세는 헛다리 짚기라며 민주당 지도부의 자녀 관련 과거 특혜 의혹을 공개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경찰청장 대행이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곧바로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즉각적인 재수사 착수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증거나 재고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기존 수사가 절차에 따랐다고 보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재수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새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체적으로 바로 재수사에 돌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로 재수사가 결정된다면 과거 수사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서면조사와 임의 제출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강제수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종전 수사에서는 11개 관련 기관에 협조 공문만 보내 자료를 회신받았으나, 재수사 시에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나 피고발인 직접 소환조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가로막혔던 미국 등 해외 기관 대상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보완해 재신청하는 방안도 열리게 됩니다.
이번 공방이 일반 국민의 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고위 공직자 자녀와 일반 시민 사이에 법 집행의 잣대가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사안입니다. 피의자의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압수수색과 소환 등 수사 강도가 달라진다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개편 이후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처리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의혹은 2022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고등학생이던 한 의원의 딸이 케냐 작가 논문 대필 의혹과 전자책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약 1년 8개월간의 수사 끝에 2023년 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과거 경찰이 미국에 요청하려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반려했던 경위와, 국내 기관 11곳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협조 공문만 발송했던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다시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무마 의혹을 집중 제기하자 한동훈 의원은 근거 없는 정치적 망상이라고 일축하며 민주당 지도부 자녀의 과거 특혜 의혹을 꺼내 들고 맞대응했습니다.
결국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다른 고위 인사 수사와 비교하며 압수수색 0건의 부실 수사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상적인 수사 방식은 아니었다고 인정하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재고발이 접수되면 전면 재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해 향후 경찰의 재수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