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1심의 당선무효형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로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오 시장은 서울시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보수 진영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1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직을 잃을 위기였나요?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잃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 기준을 훌쩍 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에 직위 박탈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심 증인인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명 씨의 진술뿐인데 사실과 과장이 섞여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입증이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오세훈 시장의 재판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하급심과 달리 법리 적용의 오류 여부를 살펴보는 법률심이어서 2심의 사실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측은 이번 무죄 선고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사법 정의가 바로 섰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 시장은 법원 출석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결백을 믿어준 시민들께 감사하며 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측 역시 특검의 무리한 표적 기소임이 드러났다며 환영하고 서울시정과 당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비판 진영에서는 왜 반발하고 있나요?
1심에서 입증됐던 불법 정황을 2심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실제 여론조사 비용이 오간 정황이 명백함에도 핵심 증언을 전부 배척한 판결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검이 즉시 상고해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향후 정치권과 차기 대선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경쟁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도 확장성을 지닌 강력한 대권 주자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동혁 대표 및 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주요 주자들과의 차기 주도권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사건은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고, 후원자인 사업가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로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중 일부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23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고 오 시장과 측근, 후원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과장과 추측이 섞여 신뢰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죄 판결 직후 오 시장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며 결백을 믿어준 시민들께 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으며, 정치권에서는 판결에 대한 여야 공방과 함께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