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개최로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여자 전두환으로 지칭하며 강한 정치적 공세를 펼친 사건입니다. 앞서 이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 부른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김 대표는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당 차원에서 해당 표현으로 통일하자고 응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의 국회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직무 정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추진하면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크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이진숙 의원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부른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관련 토론회 논란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 부른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여자 전두환이라는 표현은 고소 내용에서 제외하자, 김 대표가 해당 호칭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당 차원에서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 부르자고 언급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김민석 대표를 고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자 히틀러라는 비유가 명백한 인격권 침해이자 악의적인 인신공격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의원 측은 지지자들이 모인 연설회와 대중 매체 중계 상황에서 나치 독재자에 비유한 것은 정치적 비판의 선을 넘어선 모욕 행위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최고 1년까지 해당 의원의 국회 활동과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과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제명 요구 및 법 개정에 어떤 입장인가요?
국민의힘 측은 학술적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다수의 집단 폭력이자 입법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 역시 5·18에 관한 학술적 논의와 연구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명 요구와 국회법 개정 시도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실제 이진숙 의원이 제명되거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야 합의 없이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직무 정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재적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소급 적용 여부와 위헌성 논란이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갈등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를 역사 왜곡이자 폄훼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당 연설회 등에서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 등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진숙 의원 측은 8월 24일 김민석 대표의 여자 히틀러 표현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며 경찰에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 측은 절차 단순화를 이유로 여자 전두환 표현은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고소 조치 이후 김민석 대표는 8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여자 전두환이라는 호칭에는 시비를 걸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서 부르자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5·18을 폄훼한 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