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이 안고 발만 동동... '소아과 오픈런 방지법'이 무엇인가요? AI 3줄 요약 및 사건 맥락

폴폴뉴스

2026.03.30

아픈 아이 안고 발만 동동... '소아과 오픈런 방지법'이 무엇인가요?

특정 스마트폰 앱으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을 규제하여, 현장 접수 환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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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하는 게 불법이 되는 건가요?

소아과 오픈런은 왜 계속 생기는 건가요?

이 법이 통과되면 대기 시간이 정말 줄어드나요?

아니요, 앱 예약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이 앱으로만 환자를 받고 직접 찾아온 환자를 돌려보내는 등 '앱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소아과를 하려는 의사가 줄어들어 병원 수 자체가 부족해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일부 유명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낮은 진료비 보상과 저출생으로 인한 환자 감소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예약 방식의 공정성은 높아지겠지만, 의사와 병원 수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전체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법적인 규제와 함께 소아과 의사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