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수가)을 더 준다는데 의사들은 왜 계속 반대하나요?
단순히 돈을 조금 더 주는 것보다 시스템의 변화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정부가 '수가 인상'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진료 방식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고 느낍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되어 있어 나중에 다시 돈을 깎거나 다른 진료비를 줄여서 메꿀 것이라는 불신이 큽니다. 즉, 일시적인 보상보다는 내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과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사 수를 늘리면 우리 동네에도 의사가 많아져서 좋은 것 아닌가요?
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늘어난 의사들이 모두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인기 과목으로 쏠리거나 서울로만 몰린다면 우리 동네 응급실이나 소아과는 여전히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는 단순히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시골이나 힘든 전공을 선택했을 때 확실한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반면 정부는 일단 의사 숫자 자체가 많아져야 그중 일부라도 필수 의료 분야로 갈 수 있다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부족 때문인가요, 아니면 병원 시스템 문제인가요?
둘 다입니다. 응급실에 침대가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응급 환자를 수술하거나 입원시킬 '배후 진료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응급 처치를 잘해도 정작 수술할 전문의가 없으면 병원은 환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이 '배후 진료' 기능이 심하게 약해졌고, 남은 의사들도 과로로 지쳐 병원을 떠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