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월 15일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기된 신약 청탁 의혹이 이미 수사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야당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핵심 의혹을 검증할 기회를 차단한 맹탕 청문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증인은 왜 9월 9일까지 정해야 했나요?
인사청문회법 규정상 청문회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시작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법적 출석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9월 15일로 정해진 청문회 일정을 고려할 때 법적 시한인 9월 9일 자정까지 위원회 의결을 마치지 못하면서 강제력 있는 증인 출석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44명이나 되는 대규모 증인을 요구했나요?
김승원 후보자가 연루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진상을 직접 묻고 검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과정에 브로커와 제약사 대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깊이 얽혀 있으므로 관련자들을 증언대에 세워 대질 신문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영교 위원장이 증인 채택을 전면 거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미 검찰 수사를 거쳐 결론이 난 사건을 청문회에서 되풀이하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과거 장기간 수사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으며,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후보자 본인의 정책 역량과 해명을 듣는 자리이므로 후보자 자체가 증인이라는 입장입니다.
과거 다른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증인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으며, 과거 주요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다수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2019년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시 11명, 2022년 한동훈 전 장관 청문회 당시 4명의 증인이 채택된 전례가 있어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번 무증인 결정을 두고 전례 없는 검증 약화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외부 증언이나 대질 신문 없이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응답과 서면 제출 자료만으로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제3자의 증언이나 교차 검증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 맹탕 청문회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증인 채택 무산 사태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국민 생활에 즉각적인 규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엄격히 가려내는 제도적 검증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를 낳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본연의 민생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겪을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과 수사 자료가 거론되며 여야 간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과 제약사 관계자 등 총 44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의혹을 제기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안이 과거 검찰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요구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후보자 본인이 곧 증인이라며 증인 채택을 거부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출석요구서 송달 마감 시한인 9월 9일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증인 채택은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9월 10일 국민의힘은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이 조국·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다수 증인을 세웠던 사례를 들어 이중잣대라고 성토했습니다. 여야의 합의 실패로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외부 증인 없이 후보자 본인의 진술과 질의응답만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