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이 왜 이렇게 많이 쌓인 건가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 물가를 잡기 위해 전기와 가스를 원가보다 저렴하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지속되어 빚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왜 하필 지금 요금을 올리려고 하나요?
최근 중동 전쟁 등 외부 요인으로 수입 연료비가 다시 뛰고 있고, 쌓인 빚의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인상을 미루면 에너지 공급 자체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은 빚을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본사 조직을 20% 축소하고 임직원 임금 반납, 인재개발원 부지 같은 핵심 자산 매각 등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수십 조 원 규모의 재무 건전화 계획을 이행 중입니다.
요금이 오르면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가정보다는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요금을 먼저 올리거나, 전력 사용이 적은 낮 시간대 요금을 조정하는 등 부담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을 안 하고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일시적으로는 버틸 수 있지만, 인상을 계속 미루면 전력망 확충 같은 필수 투자가 중단되어 정전 사고 위험이 커지고, 결국 미래 세대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