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가짜뉴스 징벌적 배상, 찬성vs반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근절할 강력한 처벌 수단

권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까지 위축시키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