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록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방위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4개 범주 사안에 대한 질의는 제한됩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의 자의적인 권한 제한에 제동을 건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되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참여 제한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