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보

요약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여 참사의 진상을 더욱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요약

경영 위기에 처했거나 위기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요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선정 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열악한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시장정비사업 후 점포 미등록에 따른 형사처벌 전 시정명령 단계를 두어 과도한 처벌 부담을 완화합니다.

요약

기술혁신사업 출연금 및 보조금의 부실 집행을 막기 위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요약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입니다.

요약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등에 과세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 기반의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약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구체적인 적응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기후 회복력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요약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감축 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합니다.

요약

응급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및 진료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앱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요약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 단순 직선거리가 아닌 철도, 하천 등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대형 유통시설 입점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요약

상세 페이지에서 요약과 시나리오를 불러올 수 있어요.

요약

항만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확대하여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요약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의 고유 업무로 법제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금 차입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항공 신산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요약

수상에서 구조·구급 및 긴급 예인 활동 중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인명 피해나 손해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감면하고 면책 대상을 확대하여, 구조 활동 종사자가 안심하고 적극적인 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요약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의 조성과 운영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요약

임산물 재배 시 심거나 캐내는 행위를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산지사용은 허가·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임업경영을 지원합니다.

요약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농림어업인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 및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요약

식품 구매가 어려운 취약 지역의 식품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농촌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약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률 제정에 맞추어, 국회가 법정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도록 인사청문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요약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에 발맞추어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공직 임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요약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이미 벌칙을 받게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미통지 행위에 대해 「어선법」상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제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요약

총허용어획량(TAC)을 할당할 때 관련 법에 따른 어획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어획량 보고 절차 및 처벌 규정을 일원화하여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요약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연근해어업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중복 규정된 조업실적 보고의무 및 과태료를 삭제하며 수산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요약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어린 물고기 기준이나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요약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시·도지사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유연한 자율주행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합니다.

요약

철도지하화사업에 인공지반 조성을 포함하고 지원센터 지정, 국가철도공단 및 지자체 등의 공동 사업시행자 참여 근거와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 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취득한 지분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기술 자문 등 외부 활동을 허용하여 공공기술 사업화를 촉진합니다.

요약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추가하는 한편,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과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여 연구개발의 성과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요약

공익 증진과 안전조치 마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요약

상장회사가 계열사와 합병할 때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한 공정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견서와 외부기관 평가 공시를 의무화하여 합병 절차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요약

기술유용 등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은밀하고 조직적인 사기 범죄 조직의 적발과 검거를 촉진하고 범죄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합니다.

요약

보험사기 등 범죄 전력자의 보험영업 진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확정판결 시 등록취소 절차를 신속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며, 대리점 제재 시 소속 설계사의 생계를 위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요약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및 계약 해제 기록 열람권을 보장하고, 사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요약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 시 증거 자료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공정위의 처분 시효 기산점 명확화 및 분쟁 조정 기간의 시효 배제를 통해 피해 기업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요약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재활 및 추적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치료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방사선 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요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자가 개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과정에서 외부활동 제한을 받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특례를 두어,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요약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 이상에서 최장 90일로 대폭 단축하여 법안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요약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나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등이 추진하는 1MW 이하의 소규모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요약

전력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송전사업자 외의 민간 등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준공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요약

온라인상 위법한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 등 불법 유통 알선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요약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복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복지 정책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도록 합니다.

요약

국민연금기금을 부동산이나 인프라 등 대체투자에 운용할 때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요약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권역·지역 센터 및 진료협력체계를 정비하여 중증·응급 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요약

K-뷰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 기업 인증 및 연구개발·해외진출 지원 등 화장품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요약

주얼리산업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얼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진흥단지 조성 등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요약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KS 인증심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사 확대 및 수거 명령,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요약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취득과 유출 알선 행위를 침해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요약

첨단산업 분야의 정밀 측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형식승인 제도 개선 및 정량표시상품 관리를 강화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요약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자가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창업한 기업과 관련된 외부활동을 할 때 이해충돌 방지법상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술 창업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