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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성평등
무소속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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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법조계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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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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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사업비 결산서를 제출하고 회계 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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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9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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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7년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여, 소방 인프라 확충과 담배 소비로 인한 부작용 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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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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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 전략산업인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백신 분야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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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4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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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명확히 인정하고, 그 건축물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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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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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복지
청년
요약
농어업경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 제도를 정비하고, 배우자의 공동경영주 등록 및 청년·고령농의 참여 지원을 강화하여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138표
66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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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약물 운항이나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여 바닷길의 안전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139표
66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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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항만 내 노후 대형시설장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장비의 일시 중지 시 검사 의무를 면제하여 관리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입니다.
140표
69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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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 시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에 대한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여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139표
69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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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산종자의 정의에 중간육성 단계를 포함하여 관리 범위를 넓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하거나 미신고 종자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 발생 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139표
63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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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손의료공제 청구 전산화 도입 및 관련 정보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40표
57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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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산업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연령 상한을 만 8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연간 60일 이상 승선 근로로 완화하여 어업인의 복지 혜택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140표
60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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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선원의 근로 및 보호 기준을 국제 협약 수준으로 높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을 명시하는 등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140표
64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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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마리나항만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 자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음주 운항 시 영업정지 등 안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141표
62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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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와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운영 급식소의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를 확대하여 산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138표
61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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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연구나 약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37표
70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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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범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맹견 사육 허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동물 복지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140표
69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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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농어촌민박사업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이관하며, 빈집 활용 허용 및 등록제 전환을 통해 농어촌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136표
63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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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이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책임이 승계되는 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폐쇄 명령 시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136표
69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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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여 지역 의견 반영을 강화하고,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교육 활동과 시설 지원을 의무화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139표
66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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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높여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법안입니다.
137표
62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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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만을 처리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시 서비스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37표
63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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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거급여의 지원 범위에 관리비를 새롭게 추가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의 청년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133표
52표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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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의 실시부터 약품 관리, 이상반응 대응 및 피해 보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142표
59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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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신건강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와 대응 인력이 겪는 트라우마에 대해 장기적인 추적 관리와 심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138표
56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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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살 예방을 위해 경찰, 소방,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시도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여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독려하는 법안입니다.
140표
59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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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보호자가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합니다.
141표
54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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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보장급여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위기 가구를 먼저 찾아내어 지원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40표
56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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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복지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는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더라도 국가가 직접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
140표
55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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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공무원이 동의 없이도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주거급여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141표
53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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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국가가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복지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140표
51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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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140표
51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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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둘째 자녀 출산 시 혜택을 확대하며, 외국인에 대한 연금 지급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139표
52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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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마약류 취급자의 불법 사용 의심 시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마약류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140표
56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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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환자의 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 및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면제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142표
58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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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약국 개설 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의약품 제조 관리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며, 희귀의약품 무상 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141표
51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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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응급실 미수용 문제인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한 환자 이송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142표
14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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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음악 영상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사업자가 직접 관람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사후 관리 체계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33표
70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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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광고영화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며, 영화발전기금을 활용해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136표
70표
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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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건설 공사 계약의 내용이나 기간이 변경될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추가로 발급하도록 하여 하청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0표
0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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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노인학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재검토를 보장하고,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피해 노인의 보조인 선임 및 동석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134표
1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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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6년 시행 예정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군사기밀 관련 수사 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조정하고 군사법경찰관과의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여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134표
0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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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성폭력 범죄 수사 절차를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129표
0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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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131표
0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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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장애인 학대 범죄 수사 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반드시 검찰에 보내도록 하여,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133표
0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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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발달장애인의 조사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34표
43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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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군 형사사법 업무를 전자화하여 다른 기관과 연계하기 위해 국방부를 처리 기관에 포함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시스템 공동 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129표
0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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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과 파트너선수 처우 개선을 통해 체육계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131표
79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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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도 부여하여 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131표
0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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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6년 예정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수사와 기소 절차를 정비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29표
0표